일자리 110만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소식!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충격 최소화
정부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에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채용 행사도 매월 진행하여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민생안정 대책
고용부는 급격한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 상습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응 강화
- 설 명절을 대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진행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개발
청년층의 재취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맞춤형 심리·일상 회복 및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더욱 다양화할 것입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방안
40~50대 중장년층에게는 맞춤형 경력 설계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여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경력 변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무 훈련을 마련하고, 현업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 기업당 지원금을 10억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 적합 직무 개발 수 증가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적합 직무를 기존 36개에서 42개로 확대하고, 50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규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정부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초노동질서 감독과 자율 개선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며, 신설된 플랫폼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통한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화 컨설팅과 자율품목 신청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평가 및 안전 관리자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개선과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의 일자리 환경 변화
향후 2025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안전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 운영되며,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질문 3.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어떻게 확대하나요?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