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법령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특히 체육 유관 단체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행보입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민생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민생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과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initiative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원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개선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직접적인 민원 해결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자립준비청년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성.
• 민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행.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강력한 점검 방안을 시행합니다. 지방 및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의 낭비와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직무상 갑질과 무용의 예산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리아스프레스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반부패 협력과 대한민국의 위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태지역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 기관 및 국제 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신고자 보호 및 민원 대처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령에서 보호 수단을 통일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와 피신청인 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화해 권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소통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콜센터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AI 어드바이저를 포함하여 국민의 민원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신문고의 이용 기관을 추가하여, 총 1262개 기관이 민원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웹사이트 방문 시 매번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이슈를 예측하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책 개선을 실행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민원 분석으로 확대되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쓸 것입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의 변화 예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패 방지 노력과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청렴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문의는 기획정조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44-200-71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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