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시책사업 발굴 추진!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한 시책이 발굴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 과정
지자체의 사업실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지방자치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및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우수한 성과를 가진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한 장기분할 상환제 도입
- 부산광역시: 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벤처펀드 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적금 및 특례보증서비스 제공
주요 우수 지자체 사례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협동조합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의 중요성
재정 지원은 지자체의 금융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5곳에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재정 인센티브는 지자체가 필요한 금융 자원을 확보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으로 지자체는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 지자체 | 주요 시책 내용 | 지원 규모 |
| 제주특별자치도 | 장기분할 상환제 도입 | 3억 원 |
| 부산광역시 |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 | 3억 원 |
| 광주광역시 북구 |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 3억 원 |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른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의 효과
특별교부세의 지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게 하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금융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델화 및 확산 전략
우수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 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지역금융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 2.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질문 3.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선정 기준은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