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기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조치로,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각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게 된다. 특히,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과 178만 6000개의 PG 하위 사업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영세가맹점의 연매출 3억 원 이하 수수료 인하: 40%
•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3억∼10억 원 수수료 인하: 43%
•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10억∼30억 원 수수료 인하: 17%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조정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되며,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 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금융위는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는 자발적 상생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내수 부진 속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카드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더빠른 재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의 미래 방향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미래에는 디지털 및 AI 중심의 새로운 결제 수요에 맞춘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의 중요성

카드 수수료 개편은 영세·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도와줄 중요한 결정으로, 향후 카드업계가 실물카드 중심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카드사와 소상공인 상생방안

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카드사 또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일정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이 시점부터 보다 유리한 수수료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업계 및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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