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대전환 시작!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소비자가 결제 금액의 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 이전에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변동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금액 증액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동 결제의 위험을 줄이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법령의 주요 목적입니다.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4년부터 혼인 신고를 한 가구에 대해 새로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1회에 한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이제는 단독가구의 기준금액인 연 44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검사 및 정기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 법령은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사용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체육시설 휴업 시 회원 공지 의무화

체육시설은 다음 해 4월 23일부터 회원에게 예정된 휴업 사실을 14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법령의 주된 목표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행정처분 면제

내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선량한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중위생 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내년 5월 15일부터 완화됩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튼튼한 방호벽을 세울 경우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종전의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수소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며, 도심에서도 수소 연료 사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 의심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중 추가로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음주 측정 시에는 정직하게 협조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체육시설	할인율	최대 공제 한도
헬스장	30%	300만원
수영장	30%	300만원

내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운동 강습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이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령 제정 및 개정 이유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반영된 체계적 변화입니다. 이번 법령들은 주로 소비자 보호 및 사회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의 중요성 및 정리

내년에 시행될 법령들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령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각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