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조원 신속집행 중앙·지방재정 역대 최고 기록!

2024년 상반기 정부 재정 집행 계획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358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70% 이상, 1분기 40%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재정 집행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와 투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 집행 목표 및 사업 내용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2024년 연간계획으로 설정한 562조 5000억 원 중에서 358조 원의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이는 중앙재정이 67%를 목표로 하고, 지방과 지방교육 재정도 각각 60.5%와 6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 사업은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초로 1분기 목표를 40% 이상 설정한 데서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계층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청년 대상 사업: 일경험 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과 배달비 지원 사업
• 저소득층 혜택: 영구임대주택 개선 및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 투자 현황

이번 신속 집행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37조 6000억 원의 공공기관 투자 집행을 계획 중이며, 이는 관리대상 66조 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안정,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주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된 연간 집행 규모가 있으며, 이는 5년 평균 집행 실적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민간투자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및 신규 착공 사업 지원 방안

민간 투자와 신규 사업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8000억 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및 GTX-C, GTX-B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선투입 보상자금, 공사비 부담 완화, 그리고 건설 보조금 월별 지급을 통해 민간 사업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신규 착공 사업에는 2000억 원의 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와 4조 원의 신용 보증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 조기 착공을 유도하려고 한다.

예산 배정 및 절차 개선 방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신속 집행에 배정하며,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즉시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우선 배정을 이루어 질 높은 재정 집행을 추구한다. 계약 특례를 통해 선금 한도를 확대하고 보다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힘쓸 것이다.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정부는 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지원하며, 특별교부세와 표창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재정 집행 점검 체계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의 합동으로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1분기 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고, 매주 집행 현장 방문을 통해 현황 점검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급망을 강화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이다. 특히 민생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신속한 재정 집행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 체계는 이 계획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

문의처 및 출처

재정 집행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8)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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