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휴대, 밀반출입 증가! 공항 단속 강화 현장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현황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대비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며 검증 대상이다.

단속 강화와 대응

여름 휴가철 증가 예상에 따라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검증 대상으로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를 설정해 세관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가짜 신고와 단속

외화를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최근 적발해 집중 검증 중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단속과 제재 대상이 된다.

외화 밀반출입 신고 규정

무지로 외화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제재 대상이며,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때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몰라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재 대상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는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는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가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화 휴대 밀반출입의 위험성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여름 휴가철에는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을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관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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