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공급 안정성 산업원료 미래 어떻게 바뀔까?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 확정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국내 광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광업 문제점 분석을 통해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의 전략적 목표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4대 추진전략으로 나뉘며,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의 목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의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을 위한 연계를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여,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광물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자동화, 무인화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이 추진됩니다.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재 및 재자원화 분야의 기술개발도 확대하며,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 교육과 구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전기식 장비의 보급 확대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의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광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기대가 큽니다.

종합적 추진 전략의 중요성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 핵심광물 탐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친환경화를 통해 우리나라 광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광업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44-203-5257입니다. 모든 질문과 문의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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