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법 제정의 필요성!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AI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는 AI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 신고 시스템과 사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AI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 및 신고와 같은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이는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AI 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해 '선 임시차단, 후 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예방 차원의 노력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불법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 및 유포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AI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은 다양한 안전 조치를 포함하여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 생성형 AI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을 반영하여 공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심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재난방송 관리 지원법 제정을 통해 방송사들이 재난 상황에서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방송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방송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_expect된다.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정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설계하여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콘텐츠 노출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하는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미디어 생태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송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방통위는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및 자동실행 광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이러한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 형태를 고려해 금지 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여,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냉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한층 더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고, 특히 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다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이용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방통위는 정책 추진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단은 디지털환경에서의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방통위는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는다. 방통위의 이 비전은 조화로운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종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욱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특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방통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방통위는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들을 통해 국민을 향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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