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에 집중할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올해의 주제로 설정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력을 높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통합적인 법제 강화와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정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불법도박 및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현재 우리 사회는 불법도박과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감위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률 제정과 함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박 계좌 감시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불법 사이트와의 자금 차단을 위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고를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의 강도를 높인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는 조기 개입과 함께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감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년 513만 2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도 최신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방안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해 매출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감위는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의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불법도박 실태 및 규모 조사

올해 실시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는 불법도박의 깊이 있는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불법도박의 실태와 폐해, 신종 불법도박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사행산업의 이용자와 관련된 문화와 행동에 대해 분석하며, 이에 따라 정책적 접근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전한 레저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확대

사감위는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수를 늘려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도박 문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방 교육이 시행될 것입니다. 경찰청, 여가부와 함께 연결된 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단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져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담 서비스와 치유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불법사행산업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정부와 각종 단체들은 불법 도박 근절을 목표로 협력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 및 예방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기획총괄과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704-0511, 0517입니다. 또한, 관련된 자료는 정책브리핑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모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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