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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5개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반도체 기업 - 2위
국내반도체 기업은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하여,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 - 3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을 통해,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 - 4위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급·특급 기술자 승급제도(산업부) - 5위
고급·특급 기술자로의 승급을 허용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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