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상체계 개편으로 필수 지원 강화 논의 본격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 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및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논의
또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
|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 |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 | 수가 결정구조 개편 |
|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마련 | 구조적 개혁을 통한 집중 인상 추진 |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 논의 |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 및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상급종합병원 보상체계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논의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렸나요?
의료개혁특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