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생부 예산 결정 권한 부여 안내 없었다!
정부, 저출생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검토 중
한국경제신문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150)
정부의 입장
한국경제신문에서의 기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150)
정부의 입장 확인
|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 | 정부의 입장 | 문의처 |
|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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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정부는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