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설명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역할
- 현금성 급여 관리: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매일 지자체에 안내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중복수급 관리: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역할
| 부정징후 모니터링: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2023.8월∼, 핫라인 1551-1290)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 및 조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합니다. | 현장조사: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
| 신고센터 운영: 2023년 8월부터 핫라인 1551-1290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예방교육: 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지자체 개별급여 및 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획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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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누구이고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했나요?
답변1.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 중복수급 발생 시의 환수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신고센터와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3.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2023년 8월부터, 핫라인 1551-1290)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조사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