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대본 집단행동 브리핑 6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
| 환자단체 | 노동계 | 법적·윤리적 기준 |
| 또한 환자단체, 노동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로 여김. |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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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하여,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여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외국에서는 의료 중단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나요?
답변 2. 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 중단을 비윤리적 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질문 3.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는 어떤 법적 조치로 대응하나요?
답변3.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으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