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계획 마련
정책브리핑: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과 관련된 병원 평가지표 변화
최근에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삭제한 데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는 보도는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을 위해 정규 수가 도입된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응책
| 부족한 의료전문가 인력 | 지역별 의료인력 부족 심화 | 의료질평가 및 지정 지표 변화로 인한 문제 |
|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 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상급종합병원 소재 지역별 쏠림 현상 | 병원 내 인력 운용에 제약 |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변화와 활용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게시일: 2023년 3월 15일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자 하나요?
정부는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며,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3.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와 함께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