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의 연례 교육 필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규정
| 자살예방 교육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
| 인식개선 교육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 |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 |
| 실시 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자살예방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자살예방 교육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