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33조 투자로 시·도 변화 예고!
기회발전특구의 전국 확대 현황
지난 6월, 대한민국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처음 지정된 이후, 6개의 추가 시·도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한국의 지방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경제의 신성장거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6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방투자 규모가 약 74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지방시대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지원 내용
기회발전특구는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결과에 대해서 총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 남구, 북구, 울주군, 126만 9000평
- 세종특별자치시 : 집현동, 연서면, 전동면, 56만 3000평
- 광주광역시 : 광산구, 북구, 36만 5000평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기업 현황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다양한 기업들은 이차전지, 로봇,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를 고려하던 기업들이 국내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엑스포와 협약식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행 내용과 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 추후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사후 관리 계획
| 예정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 | 지원 지속 확대 계획 |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예정보다 더 빠르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 도입
지방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운영 및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 경기와 지역 경제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 사업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방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 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기회발전특구란 무엇인가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세제,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 2.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어디인가요?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입니다.
질문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투자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