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새로운 비전!
국방부의 최근 성과와 목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군의 사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일, 윤석열 정부 하의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 및 태세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와 병사의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 및 소위의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병 봉급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보람 있는 군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급여 및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병의 급여 인상: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으로 목표 설정.
-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 확대.
- 전투부대 소대장의 지휘활동비 인상.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를 통한 전략적 대응을 구축하여, 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계적이고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운영하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으로 나아가기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위력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 전투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증가하며, 중동 및 아시아 중심의 협력에서 유럽과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현재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기체계가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방산 수출 품목 | 수출 연평균 실적 | 협력국 |
| K9 | $150억 | 중동, 아시아, 유럽 |
| FA-50 | $150억 | 아시아, 미주 |
앞으로도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방산 협력을 보다 강력히 구축하여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방부는 향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병의 처우 개선 및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군 현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력 향상의 중요성
국방력 향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강력한 국방 능력은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비전
국방부의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의 확대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우리는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국방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개발,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장병들의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병 봉급과 간부 기본급을 인상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과 당직 근무비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 실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 동안 방산 수출 실적이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이 중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대양주로 확대되며 K9, FA-50, 천무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