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0년 이상 지속되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서비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교육개혁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실현
교육부는 0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들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50개 교를 대상으로 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포털도 개통하여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포털의 개통으로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 및 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보통합 기준인 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와 협력하여 지방 단위 보육·교육의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이 매일 2시간 무료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내년부터 2학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의 추진
현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 교육부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사 교육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도교사를 통해 약 1만 명의 연수를 실시하고, 15만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육현장 보호 방안마련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교권 보호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위한 노력
|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 의혹 수사 의뢰 |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으로 처벌 강화 | 편법 입시 상담 학원 특별 조사 실시 |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대응을 위해,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본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시철에 맞춰 편법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를 통한 출제 점검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동반 도약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체 협력으로 지역 특화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정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강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연합기숙사 또한 건립되어, 서울과 대구를 포함한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교육개혁 추진 방향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개혁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지원과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질문 2. 늘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 체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3. 교육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내년에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디지털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