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모든 자동차 적용!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개정안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신규 제작, 수입된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소방청은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차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현황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연간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따라서 차량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과 인적 부주의입니다.
-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기 비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설치 및 점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는 애연자검사 시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특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는 성능시험 및 고온 시험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 이동 캠페인
| 캠페인명 | 시작일 | 내용 |
| 씽크 세이프(Think Safe) | 2023년 12월 1일 | 차량용 소화기 증정을 통한 안전 캠페인 |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한 차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응모 및 당첨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티맵 앱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내달 1일까지입니다. 당첨자는 10일에 발표되며,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의견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와 사용법 숙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차량용 소화기 관련 궁금한 점은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 또는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법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규정을 잘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1.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질문 2. 기존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권장되며, 화재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차량용 소화기를 어떻게 구입하나요?
답변 3. 차량용 소화기는 전문 소방 용품 매장이나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