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변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정책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제는 부부의 연소득이 최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월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대상으로 한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나눔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하며, 추가적으로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특히, 190개의 유통채널에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겨울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 방한의류 및 스포츠용품 최대 80%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 요기요와 11번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인쿠폰 제공.
- 소담마켓: K-핸드메이드 페어와의 연계 할인 행사.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12월 26일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약 15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구간도 늘어나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 발급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 신고 항목 | 대상 | 신고 방법 |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붕괴 위험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 |
| 한파 | 인도 결빙, 한파 쉼터 불편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 |
| 화재 | 비상구 적치물, 소화시설 불량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 |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과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과 관련된 여러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난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지가 붙은 소화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시범 서비스 시작
12월 2일부터 민간 앱 및 웹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만 가능했던 기부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부자들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와 답례품 지급 혜택도 따라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109.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모집 대상이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1.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3억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 2.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2. 모든 대학생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2월 26일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 발급은 언제부터 하나요?
답변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2월 27일부터 시범 발급됩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