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추가 확보 국제선 네트워크 혁신!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를 적극 육성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항공운송 산업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와 여행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 시장 발굴을 위해 운수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서남아 지역 운수권 확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신흥시장 발굴에 중점을 둬 운수권을 확대한다.
- 부정기편 운항 지원: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하여 신규 시장 접근을 도모한다.
- 항공 자유화 지역 확대: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항공 자유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한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동북아 지역의 경쟁공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천공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선 다변화와 신규 노선 발굴을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80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이착륙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방공항 활성화
국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을 확보한 외에도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도 다양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항 실적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이후의 항공 네트워크 개편
| 기업결합 노선 개발 | 독과점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조치 |
| 양사 중복 운항 노선 통합 | 운임 관리 및 마일리지 불이익 방지 |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이행 감독 |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선 개편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노선 개설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을 피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글로벌 물류센터를 유치해 환적 물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을 구상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에 따른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운동 편의 및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의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하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환승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 항공편 출발시간을 조정하며, 시간당 이착륙 가능한 항공기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 후 독과점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