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항공 시장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시정조치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외국 경쟁 당국과의 심사 완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항공업계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시작되어 4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변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구체화 및 변경 사항을 통해 항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주요 변경 사항에는 대체 항공사의 진입 기준과 공급 좌석수 관련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쟁당국에서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항공 시장의 경기 회복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 반영: EC와 DOJ의 결정사항을 기반으로 시정조치 수정.
- 코로나19 영향 고려: 항공 시장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
- 공급 좌석수 기준 설정: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 기준을 90%로 결정.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와 관련된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항공운임을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감독 위원회 구성과 이행 감시 체계
기업결합에 대한 이행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항공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 체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항공산업의 미래와 시정조치의 중요성
| 시정조치 내용 | 적용 기준 | 효과 |
| 공급 좌석 수 강화 | 2019년 대비 90% | 경쟁 환경 유지 |
| 항공운임 인상 제한 | 물가상승분 이상 금지 | 소비자 보호 |
| 마일리지 제도 보호 | 불리한 변경 금지 | 소비자 신뢰 증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항공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사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에 따른 조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항공 시장이 더욱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향후 항공 시장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결합의 성과와 효과는 향후 항공사들의 운영 방식과 소비자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항공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자료 출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 등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항상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고,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2.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질문 3. 기업결합 이후의 공급 좌석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여, 결합 회사는 2019년 특정 노선에서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일 경우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