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암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배경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석면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는 환경부에서 의결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더 이상 소규모 시설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비교해 석면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면적 기준이 50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석면조사 의무 수행 절차

2025년부터 시행될 석면조사 의무는 면적 50㎡ 이상인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 주기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며, 2년 주기로 실내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석면으로 인한 각종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관련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역할 안내
• 정기적인 석면 상태 점검 방안
• 실내 석면농도 측정 방법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대응 방안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이 있는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도지사는 이러한 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에 대한 판매 및 보관 관리를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석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안전 관리 지원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안전 관리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1751곳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을 통해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석면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시설에 대해 안전 진단과 보수를 지원할 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

환경부의 석면 관리 정책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또한, 이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외의 문의는 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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