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항공엔진 25조 투입으로 미래가 바뀐다!

정책금융 지원 현황과 계획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차전지와 같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금융 지원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에서는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방향
•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절차
•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실적 및 공급 계획

바이오 특화단지 및 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금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관리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285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지원하며, 이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의 성장은 미래 의료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및 방산 분야에서 각각 하나의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다. 로봇 분야의 정책으로는 최고 속도 3.3m/s의 이동과 중량물 운반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포함된다. 반면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기술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정책금융 성과 및 향후 계획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공급 계획을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25조 5000억 원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계획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특화단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의 첨단산업 혁신 전략

정부는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도전과 전망

대외 환경의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지출 확대는 많은 도전과제를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지원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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