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전성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계획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포함됩니다. 공정위의 계획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합니다.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가맹 및 대리점주 보호 정책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창업 희망자들이 필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맹 및 대리점주 보호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경쟁 촉진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하여 건강, 안전, 의식주 등 4대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려 합니다. 아울러, 통신 및 자동차와 같은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각각의 상황에 맞춘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위한 결혼 준비 관련 가격 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 및 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마련하여 투명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처리 효율화와 피해 구제 강화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구제를 추구하고, 공정 거래 자율 준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적 준법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러한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책 개선과 시행을 통해 사회의 공정함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4304, 4305, 4306, 43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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