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수도권 가격 조작 드러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 계획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 및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수도권 주택과 토지의 이상 거래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투기 수요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조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집값 담합 및 특수 관계인 간의 불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려고 한다.

현장 점검 반 구성 및 운영 계획

정부는 올해 말까지 3회에 걸쳐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 ·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이후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및 신고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획조사가 시행된다.
• 거래 신고 전수 조사를 통해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표가 있다.

정밀 기획조사 및 의심 거래 분석

국토교통부는 합동 현장 점검 수행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 분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되거나 장기간 미등기되는 거래는 특히 의심되는 사례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매수하는 거래 및 적절치 않은 비율의 자기 자금 증여 거래는 모두 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이중 대출 및 대출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연계하여 이상 거래를 정밀 분석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허위 신고 및 가격 거짓 신고 또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탈세 의심 사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 합동하여 실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분석을 통해 만약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사례를 면밀히 검사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의 경우 유무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 이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과세 정보를 연계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고강도 조사가 계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인 규제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주택 거래 신고의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매년 약 93만 건의 주택 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직접 실거래 조사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이 적발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7),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2),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1-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35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61),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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