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외국인 근로자 지원금 1억 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하였다.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실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기초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안전 교육 외에도,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이루어지기 위한 안전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격벽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의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 안전 투자의 확대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평균 인상률로, 정부는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 비용의 인상이 절실하다. 이전에도 안전 관리에 대해 투자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최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이나 임대에 활용될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한 교육 강화 추진.
• 신속 대피를 위한 안전 시설 지원 확대.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인상.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도입.
• 위험성평가제 강화 및 지원 시스템 개선.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안전 리더 지정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문 기초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92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전 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전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특히,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 및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안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할 기회가 제공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도 도입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

위험성 평가를 대폭 손질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은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제공과 후속 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재방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도 문서 작업 부담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