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방산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품목으로 지정

정책브리핑: 경제안보 품목 확대와 안정화

한국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안정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7일에는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되었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확대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장비,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요 감소로 인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경제안보 서비스의 새로운 지정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가 경제안보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어 안정화 노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7일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자의 지정과 지원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통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시된 선도사업자 선정절차가 관리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과 선도사업자 선정절차가 공급망 안정화를 조속히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안보 관련 정책은 민간기업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044-215-788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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