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조 원 보증 지원으로 성장 도모
정부의 신규 보증 제도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보증 공급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해당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보증 재단 출연요율 조정
중기부는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0.04%에서 0.05%로 출연요율을 0.01% 인상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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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 044-204-7525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답변1.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5%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출연요율이 무엇인가요?
답변 2. 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매월 출연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출연요율이 0.04%에서 0.05%로 인상, 기존에는 0.01%였던 0.07%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답변3. 중기부는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