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방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개선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 차단 |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한 매매 주문 점검 |
|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기준 마련 |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 부과 | 연 1회 이상의 시스템 확인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한 경쟁 상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일원화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과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불법 공매도 벌금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 행정제재 수단 다양화 | CB·BW 공매도 거래행위 차단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정책 변경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정책 변경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2. 기관·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관·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개선되어,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 상환기간이 통일되고,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되었으며,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이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3.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이 보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