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월 13일, 주목!
확대된 환자 보호 지원
의료법 제15조를 통해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여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급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한 경우 12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 |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공의 차질 없는 수련 |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 |
| 진료 및 휴진명령 완료 | 전공의 복귀 지원 |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정상화 방해 방지 |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복귀하는 전공의의 수련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경고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단 진료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1.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2. 집단 진료 거부 시 환자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2.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떻게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