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 안돼
가상 자산거래소 업무 세분화의 필요성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거래소의 모든 업무를 나누어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 자산거래소는 상장업, 매매업, 결제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관련부처의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의 입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염려
가상 자산거래소의 업무 세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과 같이 업무 분리가 용이한 분야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의 입장
|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
|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의 시장 구조와 글로벌 사례를 감안하여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공적기관에서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사업범위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떼어내어 사업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질문 2.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발표된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질문 3. 향후 가상자산시장의 규제 및 통합공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이해상충 정도에 따라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되며,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