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을 위한 기준 없는 신기술, 가능성 여전히 존재
정부의 어선 설비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향상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4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쉬워지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기술 적용을 위한 잠정 기준 마련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어선을 위한 기대와 발전 방향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1 | www.korea.kr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양수산부가 어선의 친환경개발을 위해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가?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질문 2. 어선 개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기존의 어선검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되었다.
질문 3. 친환경 어선개발을 위해 어떤 기대와 목표가 제시되었는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신기술 적용과 시제선 건조 속도의 향상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