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2% 상승,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노인학대 대응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건수가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현황과 대응 현황
- 주요 신고 현황: 전체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6.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 효과적인 대응: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
정부는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비새김 캠페인 및 신고체계 강화
- 나비새김 캠페인: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신고앱을 개선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 중이며, AI상담원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CCTV 설치 운영을 확대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대책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며,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질문 2. 2023 노인학대 현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은 학대발생장소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가구 형태, 상담 증가 등 다양한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0.8%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며, 노인학대 신고앱 기능을 개선하고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해는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및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