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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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습과 해부 강의에 활용된 커대버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가 필라테스 강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의 강의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며, 기증자 및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법률 목적에 맞추어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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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부 참관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해부 참관 수업의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입니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
질문 2. 보건복지부가 대학에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3.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참관 가능 범위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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