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내달부터 확대된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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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며,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에서 2%로 인하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안내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범위)과 기간 확대 |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적용 시기 |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으로 추가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이자 면제 대상으로 추가 |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 |
|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기대 |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한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조치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을 받아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변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질문 2.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질문 3. 어떤 조건으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되나요?
답변3. 회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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