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에 일방적 진료취소 고발”
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이 발표한 의료 대책
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18일 전국의 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응급 대응을 위한 중요 대책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 | 야간·휴일 진료 확대 |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
| 지역 병의원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 지원 | 비대면 진료방법 상세 안내 | 의료기관 가용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 및 의료인력 지원 |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확대 지원하고, 중증환자 분산을 위한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중대본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의 진취적 대책과 메시지
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의 생각을 경청하고 공정한 대화를 통해 미래 의료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응 조치를 통해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는가요?
조 교홍 중대본 제1차장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암환자 및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의사 단체의 행동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조 교홍 중대본 제1차장은 불법 진료거부 및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을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입니다.
질문 3. 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정부는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여러분 및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