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위기에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대책 가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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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정부의 대응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저출생 추세를 막기 위해 통합 대책 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로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 가동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교육·돌봄 지원 강화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주거 지원 강화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
가족의 상황에 맞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육아휴직 관련 정책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2회→3회로 분할 횟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 인상 검토 |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개선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 확대 |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혜택
- 주택공급 확대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인센티브를 통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난임부모 및 입양가정 지원
난임 부모와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지원책 마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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