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 방지 위해 적극 협력 중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여, 예산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세출 상황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상황과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세출 상황이 주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 수요 증가 및 매칭 지방비 부담도 증가하여 세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대응 및 협력
각 지자체의 대응: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 | 재정자립도 감소 | 재정자주도 감소 |
| 18조 6천억원 | 48.6%p | 70.9%p |
| 지방세로 인건비 부담 미충당 비율 | 가용재원과 구조조정 대응 | 행안부의 적극적 협력 및 지원 |
| 42.8% | 적자 상황 대응 | 재정운용 모니터링 및 민생 안정 주요사업 지원 |
이상과 같이, 총 310.1조원의 예산규모와 다양한 세입, 세출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및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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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떤 내용의 예산이 적자가 발생하였나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2.
예산 증가율에 대해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의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