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으로 우울 등 정신질환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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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보다 9배 높았으며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의 1.4배였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추진 |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계획 |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 마련 |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각 기관이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 |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 검토 |
재해예방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인사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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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입니다. 이로 인한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2.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 가장 많은 업무상질병은 무엇이었나요?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274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었습니다.
질문 3.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 명당 2명꼴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11배나 많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도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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