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거짓'으로 500만원 과태료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
112신고처리법 시행, 거짓신고에 대한 벌칙 강화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및 피난 명령 가능
-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거짓신고에 대한 강화된 벌칙
-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안전 보호 강화
긴급조치 및 피난 명령 가능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 정부 부처 |
| 요청 가능 | 빠른 대응 | 협력체계 구축 |
| 위험 발생 방지 | 필요한 조치 | 실효적 대응 |
이번 112신고처리법으로 공동 대응 및 협력이 요청될 경우 관계기관은 빠른 대응과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112신고처리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와 피난 명령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신고에 대한 강화된 벌칙
112에 거짓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112신고처리법이 강화되었다.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안전 보호 강화
거짓신고로인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112신고처리법의 시행으로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112에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하거나 피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112신고 처리를 위해 다른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이 가능한가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