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금리 0.75%, 2단계 시행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안내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내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되며,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고,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영향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 신용대출 | 영향 |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금리 하락 때의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1692 |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40 |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02-3145-7455 |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 02-3145-6773 |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02-3145-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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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당국은 어떤 시행을 9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가?
답변1.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질문 2.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가?
답변 2.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질문 3. 스트레스 DSR의 시행시기 및 금융당국의 계획에 대해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가?
답변3.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차후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향후 금리 하락 때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