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개정 사항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입니다.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내용

이와 함께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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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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