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수사 경찰 사건처리 속도↑ 검거 가능성↑!
경찰청의 병합수사로 범죄 대응 강화
2024년 주요 병합수사 사례
한국 경찰청이 기존의 단건 수사 방식에서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결과, 범죄 검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합수사를 통해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조기에 범인이나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에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하여 피의자 검거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합수사의 효과
-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 :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하고,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사 역량의 집중 : 병합수사를 통해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전체 사건 처리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전체 사건 처리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 사기범죄 대응 강화 : 병합수사를 통해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으며,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탕하여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범행 단서의 효율적 활용 :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취합해 분석하여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고, 주요 범행단서를 분석하여 집중수사를 지휘하는 등 범행 단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병합수사의 미래
효율적인 범행 단서 분석 : 병합수사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온라인, 비대면, 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효율적인 분석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 정확한 범행 단서의 취합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합수사 활성화의 유도 : 병합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수사팀에게 즉시 특진, 팀 특진 등의 포상을 제공하고,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의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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