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민, 100만 명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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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시행될 정신건강 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서비스와 저변 확대 등, 정신건강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려 저변 확대할 예정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
- 오는 9월부터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 가능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건강검진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
| 청년 대상 확대,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본격적 적용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확충 | SNS상담 도입, 상담인력 대폭 확충 예정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및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 현실화 및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는가요?
답변1.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질문 2.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요?
답변 2. 정부는 정신건강검진 확대, 정신응급환자 대응 체계 구축,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에 대해 무엇을 진행 중인가요?
답변3.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선중이며, 전문요원 양성 확대 및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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