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으로 변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소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유아 돌봄 및 무상교육·보육 확대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하며,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하여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0세반과 3~5세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내년 5세부터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입학 방식과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 공통 사항 | 영유아정교사(0~2세) | 유아정교사(3~5세) |
| 통합교원자격 |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 |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자격 |
영유아학교 명칭: 의견수렴을 거쳐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청 이관
영유아보육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전 문의: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 (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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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보통합 실행계획이란?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확립하고,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며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연수기간 확대, 특수교육과정 확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실행 시기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가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이며,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