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고려
군기훈련 개선 방안
국방부는 최근 군내 사망사고를 재발방지하기 위해 군기훈련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군기훈련 개선 전략에서의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기훈련 개선책 요약
| 변경점 | 구체적 내용 | 주요 사항 |
| 승인권자 변경 |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 |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 |
| 훈련 시 개인소명 단계 표준화 | 군기훈련 시 표준화된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변경 |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 수시로 확인 |
| 기상변화 대응 및 안전 대책 | 기상변화에 따라 실·내외의 장소 결정 및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 기상변화에 따라 군기훈련 시행 여부를 판단 |
온열손상 예방대책 강화
특히, 해마다 상승하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 훈령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합니다.
또한,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합니다.
군의 노력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의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02-748-556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최근 군내 사망사고로 인한 군기훈련 개선조치에 대한 내용은?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으로, 군기훈련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기간병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종목별 횟수와 휴식시간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군기훈련을 적용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며,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도 점검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군기훈련 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군기훈련 시 개선된 사항으로는 군기훈련 승인권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군기훈련 시 개인소명 단계가 반드시 거치도록 표준화되며, 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수시로 확인됩니다. 또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절차가 보완되었습니다.
질문 3. 군의 혹서기 기간 및 온열손상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군의 혹서기 기간이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으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의 온도지수를 측정하여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부대활동을 조정합니다.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