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한민국 법령정보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수험생 및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들이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과거 및 현행의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 국민들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개선
| 나만의 법령집 |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의 법령정보 공유 | 정부24에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의 바로 이동 |
| 뷰어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 읽어주는 기능 |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한 의견 검토 및 반영 | 행정규칙에 대한 확대된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
|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수집 및 제공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생활조례정보 콘텐츠의 제작 및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또한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활용 증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개선으로 매일 80만 명의 방문자가 약 2300만 번의 법령정보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2019년 1월에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현행법령뿐만 아니라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질문 2.
법제처가 개선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어떤 점에서 개선되었는가?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법제처의 개선으로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질문 3.
어떤 생활법령정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법제처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